'최저임금 혼란' 곧 끝날까
[ 김일규/조미현 기자 ] 올해 처음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응방안이 공식 논의됐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10명의 장관이 그저 “최저임금 인상은 잘한 일”이라는 식의 말만 쏟아내 당장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올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첫 번째로 언급할 만큼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각 장관들의 소회, 해야 할 일 등의 논의를 간략히 진행하자”고 제의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농민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소한의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월 157만원(최저시급 7530원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최소한의 수준”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당위성을 강조했다.
장관들은 고용 한파 등 점점 커지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은 거의 논의하지 않았다.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장관들이 정말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인지, 문제를 알면서도 말하지 않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현실과 괴리된 인식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정년퇴직한 청소원 일자리를 시간제 근로자로 대체하기로 해 논란이 된 서울 고려대를 방문했다. 장 실장은 학교 당국자, 근로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대학이 최소한의 사회적 가치를 지키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며 “청소노동자들의 고용 안정 대책을 학교가 마련해달라”고 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장 실장이 팀장인 최저임금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했다.
김일규/조미현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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