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변칙증여 등 탈세 행위 자금출처 집중 조사
[ 임도원 기자 ] 정부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멈추지 않는 집값 상승세에 ‘구두(口頭) 경고’를 날렸다. 투기 단속과 세무조사 강화 등 기존 대책을 재확인했을 뿐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과 함께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서울 강남 등 특정 지역 재건축,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어렵게 하는 등 국민 삶의 질 핵심인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가격은 올해 첫주 0.02%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강남 4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는 0.69% 올랐다. 김 부총리는 “올해 주택공급 물량이 강남을 포함해 예년보다 증가하고 있고 전·월세 시장이 안정 추세임을 감안하면 최근 서울 특정 지역의 급등은 투기적 수요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제 대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세율 인상이나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조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세제상 조치도 추가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만 밝혔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모든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무기한, 최고 수준 강도로 현장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의 미성년 자녀 등에 대한 변칙증여 등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탈세 행위와 관련해 자금출처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5월 서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사업장의 가구별 부담금 예상액을 통지하기로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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