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재선 도전 시사
'자사고 폐지' 표심 흔들 수도
3월엔 고입전형 계획 발표
[ 김봉구 기자 ] 2018년은 ‘교육계 빅뱅’의 해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각종 ‘교육개혁’ 정책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교육 분야 중간평가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오는 6월 교육감 선거가 그 분수령이 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미 진보교육감 상당수가 재선 도전 의사를 내비쳤다. 최근 일선 학교 방문 등 현장 행보에 공을 들여온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신년사에서 “서울교육 주요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며 출마를 시사했다. 3월께 출마 의사를 밝히기로 한 이재정 경기교육감도 재선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교육감 권한은 한층 커진다. 교육부가 기능 이양을 통한 교육자치 강화를 표방했기 때문이다. 정지작업이 착착 진행 중이다.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지정 및 취소에 대한 교육부 장관 동의 절차를 폐지, 전적으로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방침도 교육감 권한 강화 측면이 있다. 기존 승진 제도와 달리 주관성이 개입되는 면접 방식이어서 교육감 입김이 강해진다는 얘기다. 박남기 전 광주교육대 총장은 “자칫 학교 자치가 아니라 ‘교육감 자치’가 될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도입,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내신 절대평가 등 주요 교육정책의 핵심 결정자로 올라선다. 단 진보교육감 숫자가 훨씬 많은 데다 문재인 정부까지 들어선 유리한 지형임에도 ‘원사이드 게임’이 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갤럽이 문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시행한 분야별 평가에서 교육 분야 지지율은 35%로 전체 국정 지지율(73%)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자사고 폐지 이슈는 이전의 무상급식과 같은 전국적 이슈로 쟁점화할 가능성이 높다. 자사고 폐지로 피해를 입는 층은 명확하지만 이득을 보는 층은 불분명해 ‘표심’에는 악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올해 예고된 변화도 많다. 3월 입학하는 고교 1학년 신입생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돼 문·이과 구분 없이 공통과목을 배운다. 1년 유예된 수능 개편은 대입정책포럼,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거쳐 올 8월 절대평가 전환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한다. 중3이 치르는 2019학년도 고입에선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의 동시선발로 바뀐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자유학년제로 확대되며 대학들은 기존 구조개혁평가에서 바뀐 ‘기본역량진단’ 틀로 평가받는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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