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공간 활용, 에너지자립 꾀하고
산업 연계 강화해 일자리 늘려야
강남훈 <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7% 수준에서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기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에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다.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평균 약 23%에 이른다. 한국보다 위도가 높아 지리적으로 태양광 발전이 불리한 독일이 30%이고 영국도 25%를 웃돈다. 한국보다 산지가 많은 일본도 16%나 된다.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에 따르면 한국은 2030년까지 약 49기가와트(GW)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추가 건설해 현재 15GW 수준인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약 64GW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의 대부분을 차지해온 폐기물, 바이오 비중을 축소하고 태양광, 풍력 등을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보급 가능한 재생에너지 입지잠재량이 161GW(태양광 102GW, 풍력 59GW) 수준임을 고려하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규모다.
보급 속도 측면에서도 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 추세와 국내 기술의 경쟁력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보급량을 늘릴 예정이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균등화발전단가(LCOE)가 킬로와트시(h)당 100원대 수준으로 떨어지는 2020년 중반 이후 보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주요한 걸림돌로 작용해온 주민 수용성과 규제 문제 해소를 위한 농가참여형 발전사업, 협동조합 등 시민·지역 주도형 보급사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농가, 시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절차 간소화, 장기 전력구매가격 우대(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정책자금 지원 등 특단의 지원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계획입지제도 도입 등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해상풍력, 수상태양광, 영농복합형 태양광 등의 보급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생에너지는 주택·공장의 지붕, 학교·공공기관 옥상 등 우리 주변 유휴 공간을 활용해 에너지 자립을 가능케 한다. 소규모로 전력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분산형 전원의 특성상 변전소나 송전선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도 해소할 수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산업은 화석연료산업에 비해 고용 창출 효과가 크고 기초소재, 정보통신, 기계·건설, 설치·유지관리 등 광범위한 전후방 연관 산업과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있다. 반도체(태양광), 조선산업(풍력)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향후 미래 산업으로 집중 육성해야 할 분야이기도 하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더불어 산업 연계를 강화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재생에너지 3020의 성공 열쇠는 국민 참여가 핵심이다. 시골에서 농사지으며 아파트 생활을 하는 도시 직장인도, 공장을 소유한 자영업자도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한 에너지 사용에 동참이 가능하다. 지금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의 성공적인 실행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물론 민관 협력을 통해 전 국민이 힘을 모을 때다.
강남훈 <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