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성장 및 분배 정책을 실시한다. 저출산과 노인빈곤, 여성 고용 문제 등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재정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내년이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대에 진입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GNI)는 2만7561달러였다. 올해 들어 3분기 실질 GNI는 전 분기보다 2.4% 증가하는 등 깜짝 성장세에 힘입어 내년에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2006년 2만795달러로 2만 달러대를 처음 돌파한 뒤 13년 만에 3만 달러를 넘어서는 것이다. 1인당 GNI는 한 나라 국민의 생활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되며 특히 3만 달러 돌파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기준으로 인식돼 왔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삶의 질이 소득수준보다 뒤처진 모습이라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매긴 우리나라의 삶의 질 순위는 2012년 24위에서 지난해 28위, 올해 29위로 추락했다.
정부는 이에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으로 대응해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1분기에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조기 집행하고 공공부문 채용확대, 청년 중소기업 취업보장 서비스 도입, 육아휴직 후 여성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으로 일자리를 올해 수준인 32만개 확충한다.
또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17년 만에 최대폭인 16.6% 인상하고, 대·중소기업 간, 남·녀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해 일자리의 질도 높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교육을 통한 사회계층 간 이동성을 높이고, 살림살이가 개선되도록 주거비 등 핵심생계비를 절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런 소득주도 혁신성장은 성장의 과실을 대·중소기업 간, 기업·가계 간, 지역 간 공정하게 배분하는 토대 위에서 이루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 상한을 2배 상향 조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소액·다수의 피해 가능성이 큰 담합 등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한편, 소비자 안전을 높이기 위해 징벌배상제를 시행한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개편과 가상통화 과세도 추진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한다.
정부는 아울러 저출산과 노인빈곤, 여성고용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해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중기지출계획을 상향 조정하는 등 선제 재정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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