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재벌 정치재판 우려"
[ 좌동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정치·사회적 분위기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로 거론된다. 특히 삼성 측은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구체적인 법리 다툼보다는 반(反)재벌 정서를 앞세운 ‘정치 재판’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블룸버그TV, 프랑스의 라트리뷴 등 일부 외신도 “이 부회장이 반재벌 정서의 정치적 희생양이 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실제 삼성은 ‘적폐청산’과 ‘재벌개혁’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복수의 정부 기관으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의 뇌물죄 재판 외에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자택 공사 비리(경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번복(공정거래위원회) △이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추가 징수(국세청) △복합금융그룹 통합감독(금융위원회) 등의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 관계자는 “대부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던 사안들인데도 동시다발적으로 조사가 시작됐다”며 “과거 기준이 뒤집히는 사례들까지 나와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들어 검찰의 무리한 수사 결과가 재판에서 뒤집히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항소심 결과는 1심과 다를 수 있다”는 기대도 삼성 안팎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검찰이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형을 구형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 22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지난달엔 대법원이 이낙영 전 SPP그룹 회장의 배임죄 혐의에 대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는 등 무분별한 구속 수사 관행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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