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관성·안정성 휘청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금융위 '규제 유지'로 돌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인센티브·벌칙 없애 무력화
[ 이상열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과거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새 정부의 국정기조 변화 및 ‘적폐청산’ 명분으로 이뤄지는 결정이지만 정책 일관성과 안정성을 떨어뜨린다는 평가가 많다. 그만큼 기업 등 정책 수요자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정책이 대표적인 예다. 은산분리는 현행 은행법에 따라 산업자본은 은행의 지분 10%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고 4% 초과 지분에 대해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말한다.
박근혜 정부는 케이뱅크(K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를 해주면서 이 같은 은산분리 규정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KT, 다음카카오 등 ‘산업자본’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주주로 참여한 것은 정부의 이런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당장은 최대 10%의 지분만 소유할 수 있지만 은산분리가 완화되면 유상증자 등을 통해 경영권도 확보할 것이란 기대를 갖고 인터넷 전문은행 주주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상황은 돌변했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은산분리 원칙 유지’ 입장으로 바뀌었다. 금융감독 ‘적폐 관행’을 개혁하겠다며 구성한 민간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마저 지난 20일 은산분리 완화 반대 입장을 금융위에 권고함에 따라 현 정부에서 ‘은산분리 완화는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탓에 자금 조달 필요성이 높은 K뱅크는 투자자를 못 구해 경영난이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공기업 등 공공기관 대상의 성과연봉제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는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높일 목적으로 119개 공공기관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한 달여 만인 지난 6월 기획재정부는 경영평가 가점과 벌칙을 없앴다. 사실상 성과연봉제를 폐지한 것이다. 새로운 임금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폐기하다 보니 공공기관의 비효율이 다시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국정 역사교과서도 정권 교체 후 21일 만에 폐지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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