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미국도 검토 중… 군사당국과 소통"
중국의 쌍중단 수용 지적에 "관계 없다"
"북한이 화답할거란 생각은 착각" 회의론도
[ 이미아/조미현/강동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미국 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까지 도발을 멈추면 한국과 미국의 합동군사훈련 연기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한반도 정세에 국면 전환이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청와대는 20일 문 대통령이 전날 한·미 연합훈련 연기를 제안한 사실과 관련, “한·미 군사당국이 이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내년 초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까지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북한에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북한이 도발하면 훈련 연기 검토는 백지화되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당연히 연동될 수밖에 없다. 그때 가서 판단해야 할 문제지만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에 한·미 합동군사훈련 연기를 제안한 사실을 밝히면서 “오로지 북한의 행동에 달렸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의미다.
‘이미 연기가 결정됐다’거나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훈련 연기와 관련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했다’는 등의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미국 내 상황은 추측할 수 없다”며 “미국의 공식적 입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합동군사훈련 연기가 중국이 제안한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동시에 중단)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라는 지적에는 “관계가 없다”며 “이번 제안은 올림픽을 평화적으로 치르자는 데 국한된 것”이라고 답했다.
한·미 연합사령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우리는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원하며 이를 지원할 것을 동맹국에 약속했다”며 “동맹국으로서 연합훈련에 관한 동맹의 결정에 따를 것이고, 적절한 시점에 결정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사 관계자는 “동맹의 결정을 따른다는 것은 한·미 군당국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와 통일부도 “이 사안은 한국과 미국 간 군당국 차원에서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한국이나 일본의 동맹과 오랫동안 해온 정기 군사훈련을 멈추는 어떠한 계획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훈련은 여러 해 동안 진행해온 것”이라며 “정기적으로 해왔고 (훈련 계획을) 사전에 공표하기 때문에 훈련에 관해 놀랄 만한 사실은 아무것도 없으며, 예정된 것을 바꾸는 어떠한 계획도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틸러슨은 직접적 라인이 아니며 양국 군사당국 간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훈련 연기 제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단 한반도 정세 변화를 위해 의미 있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라는 평가하고 있다. 다만 북한이 도발 중단으로 화답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뭔가 화답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며 “북한은 주고받는 게 확실해야 반응을 하는데, 현 시점에서 봤을 때 북한 입장에서 평창 올림픽에 참가한다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이 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몸값 올리기’를 하고 있는데, 참가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평창 동계올림픽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좋은 조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화 대변인은 “얼마 전 유엔 총회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휴전 결의가 통과됐다”며 “중국은 관련국들이 결의 정신을 준수하며 서로 선의를 베풀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미아/조미현 기자/베이징=강동균 특파원 mi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