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8곳·전북-경북-경남 6곳 등 총 1조1400억 투입하기로
사업지 상생협약 체결 권고해
원주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내년초 중장기 로드맵 마련
[ 이해성/김진수 기자 ] 경남 통영시 도남동 195 신아조선소 부지(51만㎡)는 폐업해 흉물로 방치돼 있다. 정부는 이곳에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을 펼친다. 바다와 접한 입지를 살려 크루즈·마리나 관련 창업센터, 기업지원 연구개발(R&D)센터, 해양공원 등을 짓는다. 이를 위해 국비 2020억원, 지방비 304억원, 공공기관 예산 1200억원 등을 투입한다. 또 민간 자본 7000억여원도 끌어올 계획이다. 조선업 불황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게 목표다.
정부는 침체한 구도심 등을 살리기 위해 이런 방식으로 올해부터 5년간 약 500곳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한다. 14일 1차로 시범사업지 68곳을 선정했다. 시범사업지는 지역 안배에 따라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고루 걸쳐 있다.
◆폐항만·군부지 등 활용
정부는 범정부 협력이 필요한 중·대규모 사업지(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로 20곳을 선정했다. 가장 규모가 큰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은 통영 1곳에서 추진한다. 쇠퇴한 도심을 되살리는 중심시가지형 재생사업은 부산 북구, 인천 부평구, 경기 남양주시 등 19곳에서 추진한다.전남 목포 행복동2가 5 일대 30만㎡ 부지에선 근대역사문화자산을 되살리는 재생사업을 한다. ‘1897 개항문화거리’ 등을 조성하고 공공임대주택인 청년창업지원주택 등을 짓는다. 내년부터 5년간 지방비 367억원, 주택도시기금 50억원 등 총 700억원을 투입한다.
포항 북구 동빈1가 일대 20만㎡에는 문화예술·청년창업공간을 조성한다. 중앙초등학교 부지에 ‘문화예술 허브’, 북구청 부지에 ‘청년창업 허브’를 만든다. 5년간 국비 465억원, 지방비 212억원 등 117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인천 부평1동 65의 17 일대 22만6000㎡에선 미군부대 반환 부지를 활용해 일자리센터, 혁신오피스, 먹거리마당 등을 조성한다.
충남 천안역세권에선 철도유휴부지와 시유지를 활용해 사회주택, 공공임대상가 등을 짓는다. 전남 순천시 장천동 18의 20 일대 20만㎡엔 음식산업 특화단지를 만든다.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141의 28 일대 18만㎡엔 다문화먹거리 특화단지를 만든다. 공공임대주택 65가구, 공공임대점포 10실 등을 짓는다.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349의 5 일대 18만5000㎡엔 청년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150가구를 짓고 청춘특화거리를 조성한다.
◆“구체성 떨어진다” 지적도
주거 인프라를 되살리는 데 중점을 둔 중소규모 사업지 48곳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선정했다. 우리동네살리기(17곳), 주거지지원형(16곳), 일반근린형(15곳) 등이다.
경남 하동군은 섬진강 인근 공원을 연계한 간이역을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하고 카페 등 마을 수익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 동구 화수동 7의 36 일대에선 공·폐가를 정비하고 공공임대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을 짓는다. 내년부터 3년간 지방비 71억원 등을 투입한다.
정부는 내년 68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데 국비 4638억원,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6801억원 등 총 1조1439억원을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내년 초엔 향후 정책과제와 중장기계획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5년간 자금 투입 목표는 연평균 국비 2조원, 주택도시기금 4조9000억원, 공기업 자금 3조원 등 연평균 약 10조원이다. 주택도시기금 연 투입 규모 4조9000억원 가운데 77%(3조8000억원)는 공적임대주택(공공임대 및 공공지원임대)을 짓는 자금이다.
일부 사업지는 사업 계획이 추상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 자금 수천억원을 유치하겠다는 ‘희망사항’을 적어놓았을 뿐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백화점식 지역 안배를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사업 계획이 비슷한 점도 한계라는 지적이다. 2014~2015년 추진한 도시재생 사업과 이번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 사업 간 차이점도 거의 없다는 평가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추진이 부진한 곳은 내년 후속 지원 과정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강도 높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대규모 재난 피해지는 '특별재생지역'으로 관리
도시재생 뉴딜 Q & A
정부는 내년 68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1조1400여억원을 투입한다. 사업 대상 지역 부동산 가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 방지 대책도 만들기로 했다.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과 관련한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향후 사업 추진 절차는.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도시재생특위 의결을 통해 선도지역으로 지정한다. 이후 국비지원 사항 협의 등을 거쳐 도시재생특위 의결을 통해 활성화 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선정된 사업에 대한 지원은.
“재정 및 기금을 지원한다. 국비지원의 경우 우리 동네 살리기는 3년간 50억원, 주거지지원형과 일반근린형은 4년간 100억원, 중심 시가지형은 5년간 150억원, 경제기반형은 6년간 25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특색 있는 사업 등을 발굴한 지방자치단체에 30억원 안팎의 국비를 추가 지원한다.”
▶2018년도 재정지원 규모는.
“2018년에는 재정 4638억원, 주택도시기금 6801억원 등 총 1조1439억원을 직접 투입한다. 이와 함께 각 부처 연계사업과 공기업 투자 등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탈락한 지자체는 내년에 사업 신청이 가능한가.
“사업 계획을 보완해 재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대책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최우선 원칙으로 추진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부동산 가격 급등, 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 시행을 연기하거나 중단할 예정이다. 세종시 금남면 일대가 이번 선정 과정에서 빠진 것도 가격 상승 수준이 높았기 때문이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응책은.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방안을 수립한다. 공공임대상가, 상생협약 체결, 관련 조례 제정 등의 대책이 지자체별 사업 계획에 포함돼 있다. 향후 활성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이런 대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도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내년 사업 선정 규모 및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최대한 빨리 결정할 예정이다.”
▶경북 포항 등 지진피해 지역과 도시재생 연계 방안은.
“대규모 재난 피해를 본 지역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재생지역’ 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현행 도시재생특별법상 도시재생 사업 대상은 쇠퇴 도시다. 재난지역 재생에 적용하기 위해 내년 4월까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해성 / 김진수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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