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일원화 한국당 반대로 논의도 안돼
여야 대표 등 의원들 출장 이유로 자리 비워
여야가 2018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2주간 임시국회 개회에 합의했지만 5·18 특별법과 같은 이견이 적은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등 겉돌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3일 ‘5·18 특별법’과 ‘군 의문사 진상규명법’ 의결을 심사했으나 무산됐다. 국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두 법안이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것인 만큼 국회법 제 58조 조항에 따라 공청회부터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는 대목에 방점을 두며 맞섰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하지 않기로 한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공청회를 하지 않은 사례를 언급하면서 별도로 공청회를 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이나 군 의문사의 진상규명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의견이 첨예한 제정법안은 공청회를 거치는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의원들의 의견이 다를 경우 공청회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정은 나중에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해 심사는 2월 정기국회로 보류됐다.
정부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연내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한국당이 “일원화하려면 국토교통부로 하라”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갖고 물관리 일원화를 논의했지만 한국당을 어떻게 설득할 건지에 대해 뽀죡한 수를 찾지 못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결국 한국당을 설득해야 할 문제라서 오늘 정부와 청와대의 얘기를 들어본 것”이라며 “법안까지 발의돼 있고 우리로서는 연내 처리해야 하는 입장이라 한국당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임시국회 개회에 합의했지만 의원들은 앞다퉈 해외 출장을 이유로 자리를 비웠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여야 의원 6명과 함께 현재 러시아를 출국 했고,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13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순방한다. 이날 국방위에선 회기 중에 미 태평양 사령부 방문 문제를 두고 고성이 오갔다. 김영우 위원장이 “한·미동맹에 근거해서 오늘 미 태평양 사령부 방문하게 돼 있다. 단지 외유성 관광이 아니다”며 “매년 실시해오고있는데 여당과 국민의당이 가지 않기로했다. 당혹스럽다”라고 하자,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여러 위원들과 (사령부를) 방문한 적은 있지만 회기가 끝나기 전에 한적있느냐”며 “산적한 현안을 나두고 말이 되나”라고 비판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