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속 '북한 인권유린' 규탄
중국·러시아 반대속 정식 안건 채택
[ 김채연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1일(현지시간) 4년 연속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북한 당국에 개선을 촉구했다. 안보리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
미로슬라브 옌차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보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 주민들은 모든 생활 분야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옌차 차장보는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가 행해지고 있다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조사 내용 이후 상황이 크게 개선됐다는 정황이 없다”며 “북한 주민의 ‘도강(渡江)’ 비용이 엄청 높아졌고 더 위험한 탈북 경로를 택하게 됐다. 여성은 지속적으로 인신매매 희생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나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등 억류 외국인 문제,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 문제, 북한 인권 유린 가해자 처벌 등의 문제가 거론됐다.
논의에 앞서 중국은 개별 국가의 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논의 자체를 반대했다. 그러나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자국민을 돌보지 않는 국가는 결국 분쟁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안보리는 절차 투표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다. 절차 투표에서는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10개국이 찬성했으며 중국과 러시아, 볼리비아 3개국은 반대했다. 이집트, 에티오피아는 기권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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