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대비 33%에 불과하지만 전환 미루던 공공기관 나설 듯
[ 심은지 기자 ] 직무급을 기반으로 한 정부의 임금체계 표준모델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도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다수 공공기관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정규직들의 임금체계를 정하지 못해 전환 자체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을 확정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지난 8일 기준 2만3600여 명이다. 고용부가 연내 정규직 전환을 예상한 7만4000명의 32.9%에 불과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 기대에 못 미치는 규모이긴 하지만 지난주 5000명이 추가로 전환 확정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특히 임금체계가 정해지면 전환 과정을 미루고 있던 기관들이 차례로 전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총 3단계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이다. 1단계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등 835곳이다. 중앙행정기관은 기간제 전환심의기구가 95.7% 구성됐고 공공기관은 91.1%, 지방공기업은 95.1%가 꾸려졌다. 하지만 심의기구만 정해졌을 뿐 대다수 기관이 임금체계 부재, 노사 간 갈등 등으로 정규직 전환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한 지자체 인사담당자는 “가장 큰 걸림돌이 호봉제에서 비롯한 예산 문제”라며 “정부가 새 임금체계를 제시해야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임금체계는 청소업무, 사무보조, 설비업무, 경비업무, 조리 등 다섯 개 분야 정규직 전환 대상자 14만 명에 해당하는 것인 만큼 추가적인 직무급 설계가 과제로 남았다. 직무급 체계 설계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향후 2, 3단계 정규직 전환 로드맵에 적용하기 위해선 더 많은 직종을 위한 직무급 체계가 필요하다”며 “미국은 1970년대 직무급을 도입할 때 7년의 세월이 걸린 만큼 국내에서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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