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80개 사업 예산 집행 점검
"포퓰리즘 전락 가능성… 평가 효율 떨어질 수도"
[ 임도원 기자 ] 정부가 재정사업의 성과 관리를 위한 현장 조사에 정책 수혜자나 정책 관계자를 참여시킨다. 현장 조사를 벌일 재정사업을 선정할 때도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일각에선 비(非)전문가가 성과 평가를 제대로 하기 힘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80개 사업 ‘밀착 마크’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부터 ‘80대 주요 핵심사업 평가’를 하면서 기재부와 사업 부처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정책 수혜자나 정책 관계자,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합동현장조사단을 꾸릴 계획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80대 주요 핵심사업 평가는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재정사업을 3년 동안 ‘밀착 마크’하는 사업이다. 합동현장조사단은 분기별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예산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사업자를 독려하고, 사업자와 함께 논의하면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기재부는 이 과정에서 정책 수혜자나 정책 관계자,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재정사업을 개선하는 데 반영하고,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또 각 사업의 진행 성과를 평가해 해당 부처와 사업자에 대한 예산 편성에 반영할 방침이다. 평가 결과는 매년 정부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이 참여하는 재정관리점검회의에 보고되며 국방 등 일부 민감한 사업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공개된다.
기재부는 당초 정책 수혜자나 정책 관계자, 민간 전문가 외에 국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현장조사에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최종안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정책 수혜자, 정책 관계자 외에 역시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참여예산위 위원까지 참여시키면 전문성 문제가 더욱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국민참여예산위원은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국민참여예산제를 위해 1000여 명의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다.
내년 1월 조사단 가동
기재부는 평가 대상 선정이 끝나면 내년 1월부터 합동현장조사단을 꾸려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분야별로 보면 일자리 15개, 혁신성장 17개, 소득주도성장 12개, 안심국가 22개, 인적자원개발 14개 등 모두 80개 사업을 핵심사업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을 국민이 뽑은 사업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80대 주요 핵심사업 평가는 다만 부처 협의 과정에서 사업 수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평가 대상 선정을 위해 지난달 한국갤럽을 통해 여론조사도 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인력양성 및 취업촉진’(506억원)과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1452억원) 등의 사업이, 혁신성장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이용환경 고도화’(506억원)와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지원’(199억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국민의 주요 핵심사업 평가 참여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국민참여예산제와 마찬가지로 ‘재정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어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정책 수혜자라고 해도 재정사업 전문가는 아니다”며 “재정사업 평가의 효율이 떨어지고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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