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구조조정 추진 방안
"구조조정 하자는 것 맞나"
국책은행 주도 구조조정 대신
자본시장 활용한다면서 펀드 규모 1조로 확 줄여
사전적 구조조정 작업?
업계 "모든 기업 부실징후 미리 아는 건 불가능"
금융논리 대신 지역경제?
"경남 통영지역 주민들이 성동조선 망하게 놔두겠나"
[ 김일규/오형주 기자 ]
정부가 8일 기업 구조조정의 큰 밑그림을 내놨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다. 지난 정부에서 구조조정이 청와대 서별관회의(거시금융점검회의)에서 밀실 논의된다는 비판에 따라 신설된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선 ‘문재인 정부식(式) 구조조정 방향’이 제시됐다. △선제적 부실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국책은행이 아니라 시장 중심으로 공적 자금 투입을 최소화하며 △산업·금융 두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구조조정이 핵심이다.
정부가 이런 방향을 잡은 것은 과거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채권단 중심의 금융 논리에 치우쳐 산업 전체의 경쟁력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새 방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다.
◆구조조정 펀드 규모 대폭 축소
정부는 우선 부실을 막기 위해 사전적 구조조정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기존 구조조정이 부실 발생 뒤 사후 대응 위주여서 구조조정 비용만 늘렸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는 산업진단시스템을 구축해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기업활력법을 통해 선제적 사업재편도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구조조정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모든 기업의 부실 징후를 미리 알고 막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부실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국책은행 주도의 구조조정 대신 자본시장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5000억원을 대고, 민간에서 5000억원을 조달해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펀드로 부실 기업을 사들인 뒤 구조조정을 하고 되팔겠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구조조정 펀드 규모는 지난 정부에서 수립했던 계획보다 오히려 크게 줄었다. 정부는 지난 4월 모자(母子)형 펀드 구조로 8조원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구조조정 채권 규모(17조6000억원)와 워크아웃 중단율(41.6%)을 고려하면 8조원은 필요하다는 계산에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우선 1조원을 조성하고, 이후 추가 조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회생법원을 통한 구조조정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채무 조정과 신규 자금 지원이 동시에 가능한 이른바 ‘P-플랜’으로 부실기업을 살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P-플랜으로 구조조정을 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피 흘리지 않고 수술하겠다?”
정부는 고용, 지역경제 등에 대한 영향이 크거나 산업 전반이 구조적 부진에 직면한 경우, 국가전략산업 영위기업 등을 구조조정할 땐 금융 논리보다 산업적 측면을 더 고려하기로 했다. 지난해 금융 논리만 고집하다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보내 해운업 경쟁력을 훼손시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산업 측면을 고려하겠다는 것은 결국 부실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금융 논리를 무시할 경우 정치적 고려에 크게 휘둘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사회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지역사회는 해당 지역에 있는 기업이 문을 닫는 것에 반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경남 통영 지역주민들이 통영에 있는 성동조선이 망하도록 놔두겠냐”며 “결국 구조조정을 못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지역사회 의견만 듣고 구조조정 관련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정부의 방안은 피 흘리지 않고 수술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좀비기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일규/오형주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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