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신르네상스 열리나
일본, 전기료 급등에 '유턴'
프랑스, 원전 축소 계획 늦춰
미국, 신규 원전 허가 재개
[ 주용석 기자 ] 영국을 비롯해 선진국은 원자력발전을 다시 늘리는 추세다. 안정적인 전력 확보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원전만 한 대안이 없다는 ‘현실적’ 판단에서다. 일각에선 ‘원전 르네상스’가 다시 도래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2011년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이 대표적이다. 이 사고 이후 2013년까지 일본은 가동 중이던 원전 50기의 스위치를 차례로 껐다. ‘2030년까지 원전 제로(0)’를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기요금이 급등하자 다시 방향을 틀었다.
후쿠시마 사고 후 3년간 전기요금이 가정용은 25%, 산업용은 38% 올랐다. 이에 일본은 2015년 원전 5기를 재가동한 데 이어 2030년까지 모두 44기를 순차적으로 재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일본 언론은 “한국의 탈원전 정책이 일본 산업 경쟁력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프랑스는 당초 2025년까지 전체 발전량 중 원전 비중을 75%에서 50%로 줄이려던 계획을 5~10년 늦추기로 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 “원전 비중 감축 목표는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을 늘리지 않는 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1979년 스리마일 원전 사고 이후 31년간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했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10년부터 신규 원전 건설 허가를 재개했다.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선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원전을 다시 매력적으로 만들겠다”(릭 페리 에너지부 장관)고 선언했다.
미국은 또 1954년 원자력법에 의해 40년으로 규정된 원전 가동시한을 안전에 지장이 없는 한 6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가동 중인 99기 중 88기가 60년 이상 가동을 승인받았다.
영국은 이번에 한국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무어사이드 원전을 비롯해 13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1980년 세계 최초로 탈원전을 선언한 스웨덴은 지난해 여야 합의로 최대 10기까지 원전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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