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
평균 청렴도 10점 만점에 7.94점…전년 대비 0.09점 상승
“청탁금지법 시행 후 민원인의 금품·향응 제공 줄어”
최근 채용비리로 물의를 빚은 금융감독원과 강원랜드, 방산비리 논란이 계속 불거진 방위사업청의 청렴도가 공공기관 중 꼴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573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지난 8월부터 11일까지 민원인 15만2000명과 조사 대상 기관 소속 직원 6만3200명 등 총 23만56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각 기관의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한 뒤 부패사건 발생현황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해 산출했다. 또 14개 공공기관 유형별로 측정모델를 차별화해 평가했다. 또 청렴도에 따라 각 기관의 점수를 최고 1등급에서 최저 5등급으로 구분했다. 청렴도 결과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해야 한다.
전체 공공기관의 종합청렵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94점으로 지난해보다 0.09점 상승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민원인의 금품과 향응, 편의 제공의 횟수와 규모가 줄면서 전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가 올라갔다”고 분석했다. 내부청렴도는 지난해보다 0.16점 감소한 7.66점이었다. 권익위는 “이 역시 청탁금지법 시행 후 내부 직원들의 부패인식 수준과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공직유관단체의 청렴도가 8.29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7.72점), 중앙행정기관(7.70점), 시·도 교육청(7.66점), 광역자치단체(7.65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직원 2000 명 이상이 근무하는 19개 중앙행정기관을 뜻하는 ‘중앙행정기관 I유형’의 경우 5등급은 없었지만, 4등급에 속한 국세청이 7.10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23개 기관이 속한 ‘중앙행정기관 Ⅱ유형(직원 2000명 미만)’에서는 방위사업청(7.19점)이 최하위 점수로 유일하게 5등급의 불명예를 안았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선 서울시(7.21점)와 경상북도(7.15점)가 5등급이엇다. 기초단치단체에서는 경북 경주시(6.78점), 경북 울진군(6.63점), 부산 해운대구(7.28점) 등 19곳이 5등급에 속했다.
공직유관단체는 전체 198개 기관 중 약 10%인 19개 기관이 5등급 판정을 받았다. 직원 3000명 이상인 ‘공직유관단체 Ⅰ유형’에선 채용비리 문제로 홍역을 치른 강원랜드(6.58)가 5등급이었다. ‘공직유관단체 Ⅱ유형(직원 1000 초과 3000명 미만)’의 경우 한국마사회(7.65점)·건강보험심사평가원(7.51점)·그랜드코리아레저(7.27점)·금융감독원(7.15점)이 무더기로 5등급을 받았다. 직원 1000명 이하 또는 연구원 및 지방공사·공단의 경우 한국교육방송공사(7.45점), 한국우편사업진흥원(7.43점), 대한체육회(7.63점), 한국화학연구원(7.95점), 서울주택도시공사(7.72점) 등이 5등급이었다.
지방 교육청의 경우 5등급은 없었지만 광주교육청(7.24점)이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교육부(7.61점)도 중앙행정기관 Ⅱ유형에서 4등급을 받았다.
청렴도 1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전체 573개 조사대상 중 3.5%인 20개에 불과했다. 여기엔 통계청, 산림청, 인사혁신처, 충청남도, 경상남도, 경북 경산시, 경남 창녕군, 대전 대덕구, 한국중부발전,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대구시설공단 등이 포함됐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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