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화 투쟁에 다시 불을 댕겼다. 그간 줄기차게 요구해온 ‘법외노조 철회’에 사활을 걸었다. 조창익 위원장은 단식투쟁을 재개했다. 15일에는 사실상 파업인 연가투쟁을 벌인다. 현실화될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부문 노조의 첫 대(對)정부 투쟁이다.전교조는 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투쟁 방침을 밝혔다. 새로운 내용은 없다. 당초 전교조는 조 위원장이 단식투쟁을 벌인 끝에 조합원 총투표에서 지난달 24일 연가투쟁을 비롯한 총력투쟁을 결의했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에 따라 잠정 순연했으나 이번에 투쟁 일정을 재개하기로 했다. 한 차례 김이 샜지만 법외노조 철회, 교원평가제·성과급제 폐지를 묶어 ‘교육 적폐 청산’으로 규정하고 연내 관철시킨다는 의지를 담았다.
해법과 절차에서 정부와 온도차가 여전하다. 전교조는 정부가 나서면 된다고 되풀이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정면충돌을 피하는 길을 정부가 찾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하라는 얘기다. “법외노조 통보 철회는 더 이상 망설이거나 누구의 눈치를 볼 사안도 아니다”라는 게 전교조 시각이다.
절차를 밟아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전교조 합법화를 추진하자는 정부 입장과 엇갈린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보자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전교조와 정부 방향성이 일치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교원노조법 개정은 그 이후 스텝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전교조의 강력투쟁에도 길이 안 보인다는 평가가 많다. 한 교육계 인사는 “정부가 물밑 여론 파악 결과 법외노조 철회 강행이 정권에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풀이했다. 또 다른 인사도 “전교조 상황 변화가 없는데 대법이나 정부가 판단을 바꿀 근거가 없지 않느냐”며 “강경투쟁이 도리어 전교조에 대한 여론 악화를 부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법외노조 철회"… 거세지는 전교조 합법화 투쟁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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