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의견 수렴하는 과정 거칠 듯
네이버·카카오등 포털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통신사업자 수준으로 강화하는 '정보통신기술(ICT) 뉴 노멀(new normal)법'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여·야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오전과 오후를 나눠 ICT 뉴 노멀법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각각 열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과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포털규제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고,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체감규제포럼이 '4차 산업혁명, 플랫폼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입법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같은날, 같은 주제를 두고 상반된 의견을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토론회가 열린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ICT 뉴 노멀법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올해 9월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일부 개정안 등이 담겼다.
정보통신기술 환경이 포털사업자의 플랫폼 중심으로 바뀌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해당 법의 취지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가 대형 포털 사업자의 경쟁상황을 이동통신사처럼 매년 평가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의무적으로 분담하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ICT 뉴 노멀법의 법안 상정으로 보류하고 다음 국회가 열릴 때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 노멀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판단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열린 토론회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야당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ICT 뉴 노멀법 추진의 적극적인 의사를 피력하는 쪽으로 보여진다.
오전에 열린 '포털규제 왜 필요한가'의 토론회에 참석한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내의 ICT 관련 법규제가 국내외 플랫폼을 포괄하지 못하고 방송통신 규제에 집중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스마트폰 대중화로 다양한 서비스들이 등장하며 대형 포털의 메신저 서비스 등이 기존 통신사들의 서비스 영역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무선통신사는 매출정체라는 어려운 환경에서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박정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이 ICT 뉴 노멀법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다. 네이버나 카카오등 플랫폼사업자에대한 과도한 규제보다는 생태계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후에 열린 '4차 산업혁명, 플랫폼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입법전략 세미나'에서 '플랫폼 규제법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발제를 맡은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ICT 뉴 노멀법이 통과되면 국내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의 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개정안에 의하면 부가 통신사업자에 해당되는 플랫폼 사업자를 경쟁상황평가 대상으로 추가하면서 '회계정리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또 이들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부담금을 징수하는 등 기존에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방송사업자에게 적용했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ICT 뉴 노멀법은 미국 등 해외 선진국이 전혀 실시한 바 없는 상시 모니터링 의무를 플랫폼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법안"이라며 "이러한 규제들이 입법화될 경우 외국 사업자와 경쟁해야만 하는 국내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는 그 경쟁력에 있어서 치명적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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