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문재인정부가 국민 여러분의 사다리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수서동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홍보관에서 문재인정부 핵심 부동산 정책인 주거복지로드맵을 브리핑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한 단계 높여 더욱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고자 하는 주거복지정책의 큰 전환점”이라며 “향후 5년 동안의 주거정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이자 약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반적인 주거의 질 향상에도 불구하고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들은 여전히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집 문제는 대다수 국민에겐 고통”이라면서 “우리 사회에서 사다리가 사라지고 있는데 특히 주거와 일자리에서 이 같은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이들은 취업과 결혼으로 이어지는 상식적인 ‘인생 로드맵’조차 그릴 수 없는 상황이고 장년층은 집 한 채로 자녀 뒷바라지와 자신의 노후를 감당해야 한다”며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은 그 속도를 따라잡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주거 정책에 대한 고민은 바로 여기서 출발했다”면서 “촘촘한 설계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망을 구축하고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이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기존 정책이 공급자 시각의 단편적인 지원이었다면 앞으론 생애단계와 소득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패키지로 통합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빠진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방안 등 임대차시장 관련 정책은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집이 없는 분들도 적정한 임대료를 내면서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고, 집주인은 정당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형진 한경닷컴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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