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6대 쟁점 예산 협상
일자리 안정자금·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등은 여전히 이견 팽팽
[ 배정철/박종필 기자 ] 여야 3당은 정책위원회 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한 ‘2+2+2’ 회의에서 남북협력기금,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 의견 조율 가능성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정책위의장·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의 김광림 정책위의장·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의 이용호 정책위의장·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국회에서 6대 쟁점예산에 대한 협상을 벌였다. 전날 여야가 추린 6대 쟁점 예산은 일자리 안정자금,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 재정, 남북협력기금 등이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형편은 못되지만 일부 사안에서는 접점 가능성이 보이는, 진전된 논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과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여야 입장이 너무 팽팽했다”며 “나머지 부분에선 일부는 상상에 맡기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과 공무원 증원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만큼 원안 사수를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도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한 ‘퍼주기 예산’이라며 전혀 물러서지 않았다.
한 참석자는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은 지급 대상과 시행 시기에서 이견이 여전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남북협력기금(1200억원)에서 약간 액수가 좁혀졌고, 건강보험 재정도 좀 좁혀진 것 같지만 진전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회의 결과를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이 법정 시한 안에 처리돼 즉시 집행되는 것이 최근 호전되는 경제 상황을 살려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가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야당의 요구를 반영한 몇 개의 협상카드를 제공했다는 얘기도 돌았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은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을 비롯해 25건의 법률안을 ‘2018년도 세입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정부 제출 법안 12건, 의원 발의 법안 13건이다.
국회법상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면 해당 상임위는 관련 법안을 30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하며 이때까지 심사를 끝내지 못하면 다음달 1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정 의장이 여야에 이들 법안의 상임위 내 신속한 처리를 압박한 셈이다.
배정철/박종필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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