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이 알뜰폰 사업자의 고사를 초래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사업 철수를 확정했고, 중견업체 한 곳도 유동성 위기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가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를 탈퇴하겠다는 것도 업계가 처한 위기감의 반영이라는 해석이다.
정부가 기존 통신 3사에 ‘선택약정’이라는 요금할인율 상향 조정을 강요한 데 이어,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하는 게 알뜰폰 업계에 직격탄이 됐다. 알뜰폰 사업자는 통신 3사의 망을 빌려 서비스를 한다. 도매시장에 해당하는 망 사용대가만 적정하게 결정되면 이런 사업자가 시장에 많을수록 요금 경쟁은 치열해진다. 그런데 정부가 소매시장 통신요금에까지 개입해 저가 경쟁자들을 몰아내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정부의 소매요금 개입은 선진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렵다.
정부의 개입은 문제를 더 꼬이게 한다. 전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으로 보조금을 규제했지만 실패로 돌아간 게 대표적인 사례다. 문재인 정부가 통신비 강제 인하로 알뜰폰 업계를 위기로 내몰고 있는 것 또한 이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 보편요금제까지 실현되면 알뜰폰 사업자의 도산이 줄을 이을 게 뻔하다. 경쟁 활성화가 아닌 그 어떤 가격규제도 시장만 더 왜곡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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