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으로 진행되는 수사도
삼권분립·인권보호 속 이뤄져야"
[ 고윤상 기자 ]
신광렬 부장판사에 대해 일부 네티즌과 정치인이 쏟아내는 도 넘은 비난에 전국의 법대 교수들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이호선·사진)는 27일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행위는 자제돼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중견 정치인까지 나서서 막말 수준의 험담을 하는 것에 우려한다”고 밝혔다. 2008년 창립한 교수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없는 60여 개 전국 법과대학 교수 400여 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교수회는 “인터넷상에서 불만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 신상털기와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법관 개인의 직업적 양심을 위축·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정하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네티즌이 익명에 기대 인격 살인에 가까운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는 게 교수회의 지적이다. 정치인의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비난도 선동 수준이라는 진단이다. 이호선 회장은 “일부 정치인이 대중의 폭력적 속성에 기대 사법부까지 거대한 정치이념의 장으로 끌어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수회는 ‘적폐청산’에 대해서도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 개인의 인권 보호 등 양보할 수 없는 공동체의 가치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수사과정에 반인권적인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게 교수회 측의 추가 설명이다.
이처럼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여당 의원들은 이날도 신 판사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송영길 안민석 박범계 의원에 이어 검사 출신 백해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세했다. 백 의원은 “(신 판사가) 서열상 높기에 다른 판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법과대학 교수는 “정치인이 대중을 선동해 사법부에 대한 폭력을 부추기는 꼴”이라며 “적폐청산을 앞세워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이 나치시대를 떠올리게 할 정도”라고 우려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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