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인턴 중에서 뽑아라"
친인척 등 편법 채용 원천 차단
'비서 증원' 초고속 처리한 여야
정세균 의장 초강수에 마지못해 수용
[ 김형호 기자 ]
지난 23일 여야는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 8급 비서를 한 명 추가로 뽑을 수 있도록 허용한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29명의 여야 의원의 반대가 있었지만 대세를 거스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모처럼’ 똘똘 뭉친 여야 보좌관협의회와 인력 늘리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의원들의 단결 속에 전광석화로 통과됐다. 현재 의원실별로 2명씩 채용하고 있는 인턴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게 명분이다.
내년 1월부터 각 의원실에서 뽑을 수 있는 정규직 보좌 인력은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9급 비서 각 1명 등 7명에서 8급 비서까지 더해 8명으로 늘어난다. 한국보다 의원 보좌 인력이 유일하게 많다는 미국은 개별 의원실 소속이지만 우리는 국회 사무처 소속 별정직 공무원 신분이다. 공무원 증원에 줄곧 반대해온 야당도 이번에는 한통속으로 움직였다.인턴 2명을 고용할 때보다 연간 67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예산 문제나 현 보좌 인력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안중에도 없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상당수 의원이 정책·입법 보좌 인력으로 뽑은 사람을 지역구 관리에 투입하는 현실은 도외시한 채 인턴을 핑계로 의원실 인력만 늘리는 데 동조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게다가 이 법안은 당초 취지와 달리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인턴의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도입했지만 2명의 인턴 중 한 명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두지 않고 의원 재량에 맡겨둔 것이다. 8급 비서를 인턴이 아니라 친인척이나 지인을 채용해도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얘기다.
보다 못한 국회의장이 나섰다. 정 의장은 27일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8·9급으로 할지는 의원실 재량이겠지만 반드시 근무 중인 인턴 중에서 정규직으로 선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국회 사무처에서 인력 채용 접수를 하지 않겠다”고 쐐기를 박았다. 국회 인력채용의 최종 승인권자인 국회의장의 권위를 이용해서라도 입법 목적에 어긋난 의원들의 ‘꼼수 채용’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정 의장의 초강수에 여야 지도부는 당초 취지를 지키겠다는 답변을 마지못해 내놨다. 국회의장조차 국회의원들의 잇속 챙기기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김형호 정치부 기자 chs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