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불 정책' 이행 강조
한국, 양국 관계 정상화와 온도차
[ 김채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중순 중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다. 지난달 31일 한·중 관계 개선 협의문이 발표된 지 한 달 반여 만에 열리게 되는 셈이다. 양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을 풀고 관계 정상화 필요성에 합의하면서 관계 정상화 조치도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그러나 중국 측은 10·31 협의문에서 언급한 ‘3불 정책’(한국의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에 대해 우리 측 이행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 지속적인 갈등 요인으로 남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중국 외교부는 23일 전날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과 관련, “양국은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왕이 외교부 장관은 중국의 일관 원칙 입장을 재천명했고, 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평화 유지에 공동 이익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만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방중 일정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한국 외교부가 회담 이후 배포한 자료에서 문 대통령의 내달 중순 국빈 방문 확정과 양국 관계 발전 방향을 앞세워 밝힌 것과는 다소 온도 차가 느껴진다.
대신 중국은 관영 언론 등을 통해 사드 문제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날 한·중 외교장관회담 소식을 전하며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해선 한국이 사드 합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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