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주거 급여지원 등 문재인 정부 공약 사업 사사건건 충돌

국회 상임위 예산심사 '뻥튀기'


[ 배정철 기자 ] 여야는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예산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했다.

가장 먼저 신경전을 벌인 부문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취약계층 주거 급여지원’이었다. 지난 8월 정부는 2020년까지 약 4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수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정 수급 우려가 상당히 많은 예산으로, 소득·재산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전년 대비 1781억원 삭감을 주장했다. 이에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거비용 부담이 빈곤을 가속화하는 소득 양극화의 주범”이라며 “급여 지원을 통해 얻는 국가적 이득이 더 많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사고예방지원(졸음운전 방지)’과 관련한 ‘차로 이탈 경고장치’ 예산도 도마에 올랐다. 한국당은 차로 이탈 경고장치 예산 171억원 가운데 절반인 85억원 감액을 요구했다. 교통사고예방지원은 민주당이 올 7월 당정협의를 통해 재정지원을 약속한 사항이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수혜자 부담이 원칙인데 국가가 차 사는 걸 부담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최근 졸음운전으로 인명 사고가 늘고 있다”며 “정부가 보조하면 사고를 현격히 줄일 수 있다”며 원안 유지를 요청했다. 여야는 공방을 벌인 끝에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