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 국가와 협력 강화한 '신남방정책' 구체화
미국·일본 등 4강 수준으로 외교
유라시아·아세안·인도 'J커브' 구축
"상생·사람·평화 공동체 만들자"
글로벌 인프라 펀드에 1억달러 추가
통신·교통 등 4대 분야 손잡기로
"새마을운동 사업 지속 추진" 지시
[ 조미현/김채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의 외교를 미·중·일·러 등 4대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임기 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아세안과 교통·에너지·수자원 관리·정보기술(IT) 등 4대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글로벌 인프라 펀드에 아세안 투자를 위한 기금 1억달러를 추가 조성할 방침이다. 유라시아부터 아세안과 인도까지 경제 영토를 확장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세안과 4대 분야 협력 약속
문 대통령은 13일 필리핀 마닐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아세안 미래 공동체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이 우리 외교지평 확대의 핵심 협력 파트너”라며 “한국과 아세안이 함께 ‘더불어 잘사는, 사람 중심의 평화공동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아세안 정상들은 문 대통령이 제시한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에 대해 큰 기대감을 보였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의 개방 수준도 높이자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열린 아세안 기업투자서밋(ABIS)에서도 이 같은 구상을 발표하며 교통·에너지·수자원관리·스마트 IT 등 한국과 아세안의 4대 중점 협력 분야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대도시의 과밀화와 교통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우수한 고속철도 건설과 운영 경험을 고속철도 건설을 희망하는 아세안 국가와 적극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기금을 확충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4대 중점 협력 분야 지원을 위해 글로벌 인프라 펀드에 2022년까지 1억달러를 추가 조성하겠다”며 “한·아세안 협력기금 출연 규모를 2019년까지 현재의 두 배 수준인 연간 1400만달러로 늘리고 한·메콩 협력기금은 현재의 세 배 규모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남과 북을 잇는 ‘J커브’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구상은 지난 8일 인도네시아에서 밝힌 신(新)남방정책의 구체적인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교역 규모를 2020년까지 지금보다 두 배 늘어난 2000억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의 신남방정책을 발표했다. 신남방정책은 지난 9월 유라시아 지역과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신북방정책’과 함께 문 대통령의 대외 경제협력 정책의 핵심을 이룬다.
문 대통령은 동북아시아 내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 구도 속에서 장기적으로 평화 체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와 북방·남방을 잇는 경제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이태호 청와대 통상비서관이 설명했다. 청와대는 유라시아 지역과 아세안, 인도를 연결하는 경제 협력틀을 ‘제이(J)커브’라는 이름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내년 3월께 인도도 방문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 후 청와대 참모진에게 “새마을운동을 비롯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이 대외적으로 성과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새마을운동 사업은 박근혜 정부가 아세안 등 제3세계 대상으로 진행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필리핀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인프라 구축 등에서 공동 이익이 되는 협력을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마닐라=조미현/김채연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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