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욱 기자 ] 올초 미국의 탈퇴 선언으로 좌초 위기에 처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우선 참여하는 형태로 시행된다.
일본 뉴질랜드 등 11개국 통상장관은 지난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성명을 내고 “TPP의 주요 핵심 요소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TPP 참여국 중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은 ‘포괄적·점진적 TPP(CPTPP)’라는 이름으로 출범하되 기존 조항 중 미국과 관련한 20개 사항은 ‘동결(시행 보류)’하기로 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경제재생상은 “시행이 보류되는 20개 중 10개는 지식재산권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CPTPP는 11개 회원국 중 최소 6개국이 자국 비준 절차를 마치면 발효된다. 회원국들은 2019년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애초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간 무역협정으로 추진되던 TPP는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하면서 무산 위기에 처했다. 이에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우선 경제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CPTPP 회원국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2.9%, 교역량의 14.9%를 차지한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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