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등 구조개혁 필요"
[ 오형주 기자 ] 연례협의를 위해 방한한 국제통화기금(IMF) 미션단이 한국 정부의 가계부채 대응 노력에 “다른 국가에 모범 사례”라고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아시아태평양국 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미션단과 면담했다.
면담에서 김 부총리는 일자리 경제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축으로 하는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 등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또 한국 경제 동향과 전망, 주요 구조 개혁 과제 등에 대해서도 미션단과 의견을 나눴다.
미션단은 최근 한국 경제가 대외 부문에서 높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는 등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물가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가계부채를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꼽으면서도 가계부채 위험을 억지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 조치에 대해선 높이 평가했다. 미션단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등 거시건전성 조치들은 IMF가 다른 국가에 모범 사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IMF는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 등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한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선 “한국의 재정은 지속적으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충분한 재정 여력을 활용해 경제성장 촉진, 구조 개혁 지원, 취약계층 보호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IMF 미션단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한국과 연례협의를 한 뒤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협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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