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10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공세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과거 홍 후보자가 19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며 남긴 동영상 기록, 법안 등을 총 동원해 홍 후보자의 자료제출 미비, 딸의 격세증여 문제 등을 집요하게 지적했다.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홍 후보자의 자료제출 미비를 문제삼으며 과거 홍 후보자가 2015년6월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발언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홍 후보자는 "이게 무슨 청문회냐. 후보자가 세금 다 냈다고 하면 낸 것이고 전관예우를 안 했다고 하면 안 한 게 되느냐"며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민들의 알 권리다. 여태까지 자료 제출 안 한다는 건 청문회 안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이건 예의가 아니다"라며 "국민들을 위해 청문회를 하는거다.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김기선 의원은 "홍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한결같이 보여왔던 입장"이라며 "본인은 마치 민주주의와 정의의 수호자인냥 말하면서 남에게는 준엄한 잣대를 들이대는데 같은 상황되자 돌변한다"고 질타했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홍 후보자가 이완구 당시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절세 의혹을 제기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홍 후보자는 당시 이 전 총리 후보자의 친척간 채무와 관련해 "정치인들이 친인척의 사인 간 채무를 얘기할 때는 재산이 늘었는데 해명할 자료가 없을 때 이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세무사에게 절세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하면 세무사들이 이렇게 한다"고 지적했다.
김규환 의원이 "이걸 보고 느낀점이 없냐"고 묻자 홍 후보자는 "청문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그래서 자료제출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답했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홍 후보자가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들어 홍 후보자 자녀의 격세증여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홍 후보자는 당시 두 세대에 걸쳐 상속 증여를 하지 않고 세대를 생략하는 경우 절세 방법이 되는 등 현행 세법에 빈틈이 있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법안은 상속 및 증여세 개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 후보자는 "그 법안이 통과됐더라면 지금 이렇게 증여세 문제로 답답할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민 의원이 "후보자는 자신이 발의한 법을 그대로 이용해 합법적인 절세 창구로 이용했다"며 "법이 통과되지 않아 격세증여를 했느냐. 지금 와서 법이 안 만들어졌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법안이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자승자박이 될지 몰랐던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여당에서는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를 잘 이끌 적임자인지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자고 주장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후보자가 장관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자린데, 도덕성 검증도 중요하지만 정책 능력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도덕군자를 장관으로 뽑자는 게 아니다"라고 옹호했다.
김병관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결벽증이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것 같다"며 "많은 청문위원들이 자녀 증여와 관련한 탈세·절세를 말하는데 장모님 재산 전체 증여하지 않고 증여와 상속을 적절하게 섞었다면 훨씬 더 많은 절세 가능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증여한 건 위원들이 감안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