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당사자들 한목소리 내려면
1000일도 부족" 비판 목소리
[ 이정호 기자 ]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중장기 통신비 인하 해법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이하 통신비 협의회)가 10일 공식 출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통신비 협의회 인선을 마무리하고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통신비 협의회 구성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6월22일 발표한 통신비 인하안에 포함된 대책 중 하나다. 통신 3사 및 삼성전자, LG전자 등 단말기 업계, 시민단체, 정부, 학계 대표 20명이 참여하는 통신비 협의회는 보편요금제,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통신비 관련 정책 이슈를 논의하게 된다. 운영 기간은 내년 2월까지 100일이다.
명칭 자체가 협의회인 만큼 특정 정책에 대한 위원 간 합의를 도출하지 않는다. 100일간의 논의 결과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돼 입법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통신비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강병민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고, 월 2회 회의 방침을 정했다. 위원 간 협의가 부족하면 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선 통신비 협의회 운영과 관련해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각계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선 100일은 너무 짧은 시간”이라며 “내년 2월까지 대안 없는 통신비 인하 압박에 또 시달리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참여연대 등 통신비 협의회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통신 기본요금 폐지를 다시 테이블에 올려 공론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 3분기 통신 3사는 1조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다”며 “보편요금제 도입,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절감 대책을 거부하면 국민의 저항과 여론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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