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 등 SOC 분야 늘어
도시재생 예산은 삭감
[ 이해성 기자 ]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2조7119억원 증액됐다.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지역 사업이 증가했다. ‘주민지원’ 명목 도시재생 기금예산은 삭감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내년 국토부 지출예산 예비심사 결과에 따르면 기금지출 계획은 24조1514억원으로 3669억원 증가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과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예산이 5000억원 더 늘어났다. 반면 도시재생사업 예산은 ‘집행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삭감됐다. 위험건축물이주지원, 지원금명목융자,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 등에서 1550억원 감액됐다.
세출 예산은 18조2504억원으로 제출안보다 2조3450억원 증가했다. 일반회계 예산은 6811억원 늘었다.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 노후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등에서 증가액이 많았다.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비도 1000억원 신규로 잡혔다. 국토부 새만금개발청과는 별도로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자금 51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철도 도로 등 SOC 예산인 교통시설특별회계 항목은 1조2270억원 증가했다.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연장(539억원), 서울 및 부산지하철 노후시설 개선(936억원), 충남 홍성~경기 화성 송산을 잇는 서해선복선전철(510억원), 충북 도담~경북 영천 복선전철(1700억원) 등의 예산이 늘었다. 경남 함양~울산 고속도로(320억원), 대구순환고속도로(280억원), 전북 새만금~전주 고속도로(400억원), 경남 거제~마산 국도(160억원), 전남 여수~고흥 간선도로(120억원) 등 고속도로·국도 예산도 다수 증가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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