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1차 걸림돌'은 기득권 가진 정규직 노조
중소기업 재정 상황 등 고려 않는 정부의 노동정책 말도 안돼
상황 어려운데 극한 대립만…구조조정 가능한 나라 돼야
[ 심은지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8일 조찬토론회에서 “모든 노동 문제는 중소기업의 지급능력과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1만원,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정책 방향은 틀림없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중소기업의 지급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노동정책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중소기업 지급능력 키워야”
대표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들었다. 문 위원장은 “우리나라 비정규직이 500만 명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연 2000만원 수준”이라며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하려면 연 100조원(500만 명×연 2000만원)이 들고, 1000만원만 올려줘도 50조원”이라고 했다. 그는 “정규직화 정책은 결국 중소기업이 50조원을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내년 시간당 7530원에서 1만원으로 올리려면 2500원을 더 올려줘야 하는데 이것도 계산해 보면 10조원 정도 필요하다”며 “이번엔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지만 내년 이후에는 어디에서 돈을 가져올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국가 재정으로 하는 건 5조원 이상 힘들 것 같고 남은 부분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청관계를 개선하고 전기료와 카드 수수료 등을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바꿔서 채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시급 7530원도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 1만원을 주라는 건 성립이 안 되는 말”이라며 “최저임금 정책은 중소기업 정책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정규직 노조의 양보 필요”
노조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그래도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계산을 다 해봤는데 안 될 것 같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나. 그땐 노조가 채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대한민국 주류 사회엔 노동이 이미 자리 잡았다”며 “전체 조직률은 10%밖에 안 되지만 300인 이상 사업장의 60%, 500인 이상 사업장의 80%에 노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 노조에 속한 분들은 다 시험을 치고 와서 신분적으로 확고한데 이분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할 때 흔쾌히 동의하겠는가”라며 “그렇지 않다.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1차적 걸림돌은 정규직 노동조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간제 교사도 마찬가지”라며 “이런 문제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같이 가야 하고, 친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11월13일이 전태일 기일인데 전태일은 전도유망한 재단사이자 정규직이었다”며 “전태일은 밑에 일하는 시다(보조원) 여공들을 위해 노동운동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영국 버밍엄 석탄 노동자들에게 손을 내민 사람들도 같은 지역 노동자였다”며 “동료들끼리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가능한 나라 돼야”
노동의 유연 안정성(유연성+안정성)도 비중 있게 언급했다. 그는 “1997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투쟁 현장에 내가 있었는데 누가 보더라도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했다”며 “그런데 노와 사는 왜 이렇게 극한으로 부딪쳐야 했는가 고민했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나중에 이런 상황이 또 온다면 구조조정이 가능한 나라가 돼야 한다”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흡수할 수 있는 ‘유연 안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사용자 입장에선 노조의 자주적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개입하려고 해도 개입이 안 되고 비용도 많이 든다”며 “조금 불편한 노조도 세월이 가면 같이 갈 수 있고 합리적 노사관계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는 기업의 지급능력을 인정해주고, 사용자는 노조의 자주성을 인정하는 관계가 되면 노사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토론회를 주관한 ‘노사관계 최고지도자 과정(노고지) 총동문회(회장 백헌기)’와의 인연도 소개했다. 그는 “노고지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처음 들었다”며 “굴곡진 노사관계의 역사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이 축적해온 역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 노동의 미래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은 1989년 처음 개설됐다. 노 전 대통령도 이 과정을 수료했다.
■ 문성현은
△1952년 경남 함양 출생
△진주고,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동양기계 노조 사무국장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공동의장
△민주노총 금속연맹 위원장
△민주노동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노동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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