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정 경제부 기자) 올해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장밋빛 전망이 많습니다. 3년 만에 3%대 경제성장률을 회복할 것이란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계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 덕분이죠.
하지만 3%대 성장은 올 한해로 그치는 ‘반짝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내년부터 다시 2%대로 성장률이 주저앉을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업은행경제연구소는 6일 내년 성장률을 2.7%로 전망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3.0%)보다 0.3%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대내외 악재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기업은행경제연구소는 내년도 통제 불가능한 변수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와 통화정책, 가계부채 경착륙, 건설 경기 침체 등을 꼽았습니다. 설비투자는 올해 대비 반토막이 나고 건설투자 증가율도 3%포인트 정도 낮아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수출도 북핵 리스크와 기저 효과 등으로 인해 증가율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분석했고요. 다만 민간소비 증가율은 최저임금 인상, 복지제도 확충 등 정부의 가계소득 증대 정책 덕분에 올해 2.3%에서 2.6%로 높아질 것으로 봤습니다. 기업은행경제연구소는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려면 소비 여력이 확충되고, 경제 구조의 체질 개선 등의 뒷받침돼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도 올해 성장률은 3.1%를 예상했지만 내년은 2.8%로 전망했습니다. 일자리, 복지 정책 강화가 소비 증가를 통해 경제 성장에 기여하겠지만 정책 효과가 충분히 발현되려면 민간의 기대 변화 등 여건이 성숙해야 한다는 평가도 내놨습니다.
올 3분기 성장률이 시장의 기대를 웃돈 1.4%(전 분기 대비)를 기록한 뒤 한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외 경제학자들은 좀 더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수출 호황이 내수 부진을 어느 정도 희석시키고 있지만 미래를 마냥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는 장애물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이유에서죠.
특히 수출 호조를 견인하는 반도체 경기가 언제 꺾일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반도체업은 독과점 5년의 달콤한 꿈에서 깨어나 만성 공급과잉 시대를 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2025년까지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라 공급 과잉에 따른 장기 불황과 만성 공급 과잉을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내수 부진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입니다. 최저인금 인상과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부동산 규제와 가계부채 대책,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 제약 요인도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로 글로벌 유동성 축소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복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공공 부문을 개혁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성장과 혁신을 유도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새겨들어야 할 듯 합니다. (끝)/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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