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은 30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입법에 대한 보험설계사 인식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삼성·한화·교보 등 생명보험사 8개사 전속설계사 800명을 전화로 설문한 결과를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설계사들은 고용형태로 근로자(19.4%)보다 개인사업자(78.4%)를 더 선호했다.
세금을 납부할 때도 근로소득세(19.5%)보다는 사업소득세(76.4%)를 선호했다. 현재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설계사는 소득의 3.3%를 사업소득세로 내면 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면 최고 세율이 40%까지 치솟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노조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자 33.9%만 ‘가입한다’고 답했다. 53.9%는 ‘가입하지 않는다’, 12.3%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특수고용직 근로자에는 여러 특성을 가진 종사자가 존재하므로 정책 도입 시 각각 업무 특성과 필요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앞서 지난 17일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직 근로자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해 법률을 제·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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