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현우 기자 ] 시진핑 2기 체제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시 주석을 이을 후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2012년 취임한 시 주석의 최대 임기는 원래 2022년까지다. 그가 국가주석 10년 임기 규정을 무력화하고 장기 집권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엔 지도자 교체 원칙 중 하나로 ‘격대지정(隔代指定)’이란 불문율이 있다. 현재 지도자는 차기 지도자를 정할 수 없으며, 대신 한 대(代)를 뛰어넘어 차차기 지도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시대 후계 문제를 놓고 권력투쟁이 이어진 데서 유래했다. 폐단을 끊기 위해 덩샤오핑은 1992년 장쩌민에게 권력을 넘기면서 당시 만 49세인 후진타오를 다음 지도자로 지정했다. 미래 권력을 미리 낙점함으로써 기존 권력의 독재와 세습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시 주석은 후진타오가 아니라 장쩌민에 의해 세워졌다.
이런 관례에 따르면 후진타오가 키운 후춘화 광둥성 당서기가 시 주석을 이을 차기 지도자로 이번에 상무위원에 진입하거나 다른 50대 상무위원이 등장했어야 한다. 신임 상무위원 다섯 명은 후계자가 될 수 없다. 중국에는 당 대회가 열리는 해에 만 68세 이상이면 정치국 위원 이상 간부가 될 수 없는 ‘7상8하’라는 원칙이 있다. 국가주석의 임기가 10년인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은 최고지도자로서 두 번째 임기를 맞는 2027년엔 모두 이 규정에 걸리게 된다. 마오쩌둥이 세웠던 불문율을 25년이 지나 시 주석이 깨버린 셈이다.
상무위원 자리를 시 주석의 측근이 대거 차지하면서 1982년 권력 집중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집단지도체제’ 원칙도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다. 1인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한 시 주석은 향후 절대적 권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가 3연임, 혹은 그 이상의 장기집권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임현우 한국경제신문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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