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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과제 중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핵심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다. 가계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촉진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선순환의 고리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 후 5개월이 지났지만 일자리 창출은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다. 지난 9월 현재 실업률은 3.4%로 전기보다 소폭 증가하고 고용률은 61.3%로 전기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증가는 기업 투자를 촉진시켜 신규 고용과 근로소득 창출이 지속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에 의한 공공 서비스 인력 확충은 정책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국의 기업환경은 반(反)기업정서, 과도한 규제, 고가의 공장부지, 고임금, 강성노조, 법인세율 인상 등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를 35%에서 20%로 인하하는 대대적인 감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은 정반대로 기업규제를 강화하고 법인세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 현대 LG 등 대기업이 지난 수년간 국내 설비투자보다는 해외 현지공장에 투자 규모를 늘려 국내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반면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은 공장부지 무상 대여, 세제 감면 혜택 등 외국 기업 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규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면 국내 고용, 내수, 근로소득, 세수 증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술이전의 부수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에 집착하지 말고 기업투자 환경을 조속히 개선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유상 전 KB국민은행 본부장, 《생생 금융 경제 이야기》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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