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은행의 대출금리 올리기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어제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을 불러 모아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가산금리를 올리는 것은 큰 사회적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며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금융위가 은행의 ‘기본 영업’에까지 개입한 배경은 충분히 짐작할 만하다. ‘8·2 부동산대책’에 이어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대출 돈줄이 바짝 죄어진 데다 기준금리 인상까지 예고되면서 개인 대출자들 어려움이 커진 것이다.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이 연내로 예상되면서 연 3~4%였던 주택담보대출이 5%대로 오른 곳도 나왔다.
과다 채무자들 이자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 자체는 탓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가산금리든, 일반적 대출이자든 자금 수급에 따른 ‘금융시장의 가격’(돈값)이라는 본질을 봐야 한다. 나아가 은행의 영업·경영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가격개입이요, 경영간섭일 수 있다. 물론 ‘면허업’이라는 은행 특성도 있고, 금융업은 잘못되면 공적자금이 투입돼야 한다는 현실론도 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정부가 시시콜콜 관리감독을 하는 한 ‘선진금융’은 헛구호일 수밖에 없다.
‘금융의 삼성전자’가 왜 없고, 무수한 다짐에도 ‘한국판 골드만삭스’는 왜 나오지 못하는가. “금융회사 CEO가 고독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없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금융계의 냉소는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상품 개발부터 시장 변화에 따른 가산금리까지 하나하나 ‘승인’받고 ‘점검’받는 판에 국제경쟁력 제고는 언감생심이다. 가산금리는 실효성 있는 공시제도로 소비자 스스로가 은행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면 될 일이다.
지난달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에서 한국 순위가 수년째 지지부진한 것도 ‘금융시장 성숙도’(137개국 중 74위)와 ‘노동시장 효율성’(73위) 때문이었다. 금융위는 ‘국제금융 경쟁력강화 태스크포스’도 가동했지만 발전방안을 어떻게 채울지 의문이다. 금융협회장에 20년 전 장관까지 관료들이 대거 몰려드는 것도 개발연대 적폐인 ‘관치금융’이 여전한 현실과 무관치 않다. 상품운용까지 감독, 간섭하는 이런 나라가 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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