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분권 로드맵
인사·지휘권은 시·도지사에
[ 백승현/박상용 기자 ] 2019년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4만2792명 전원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된다. 이와 별개로 소방 현장인력 2만 명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확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 방안을 ‘자치분권 로드맵(안)’에 담아 26일 발표했다. 추진 방안에 따르면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바뀌지만 소방 업무에 관한 시·도지사의 인사권과 지휘·통솔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가공무원이지만 각 시·도교육청에 소속돼 있는 초·중등교원과 비슷한 형태다. 예산도 지금처럼 시·도에서 편성해 집행하지만 새로운 재정 수요는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한다.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 복합치유센터와 심신건강수련원 등도 설치한다. 최근 5년(2012~2016년)간 연평균 4.2명의 소방관이 순직하고 345명의 공상자가 발생했다. 그런데도 소방관을 위한 수련원이나 전문 치료체계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국방부는 19개 병원, 경찰은 경찰병원을 두고 있다. 수련원도 군은 9곳, 경찰은 8곳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또 유사 직종과 비교해 특정업무 경비가 낮은 점을 감안해 소방활동수당을 신설하기로 했다.
백승현/박상용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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