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마르는 주택시장
가계부채 대책 당정 협의
[ 이태명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당정협의를 열고 다주택자·투기세력을 겨냥한 고강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가계부채·부동산 대책 발표(24일)를 하루 앞두고 연 이날 당정협의에선 “빚 내서 집을 사 돈 버는 시대는 지났다”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큰 족쇄” 등의 발언이 쏟아졌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만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에 선제대응해야 한다”며 “이전 두 차례의 대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은 둔화됐으나 여전히 높고 저신용자 등 한계가구에 대한 우려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4일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세심한 정책”이라며 “빚으로 집을 사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는 갔다고 감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가계부채 급증은 지난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양도세를 완화하는 등 경기활성화 정책을 편 결과”라며 “이런 정책이 불균형한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고 집값 급등에 따른 서민·중산층 피해를 키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증가 속도도 빠른 만큼 선제적,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장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한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안 되도록 하겠다”며 “이번 대책은 족쇄를 푸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등 가계부채 대책내용을 설명한 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라진 제2금융권의 집단대출,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민·실수요자가 애로를 겪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강구하고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함께 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과도한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인한 상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서 우 원내대표와 김 의장,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정부 측에선 김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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