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하는 지니계수가 소득 불평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통계청이 단독으로 조사하는 지니계수와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조사하는 지니계수에 차이가 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0~1 중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뜻한다.
심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NARS)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통계청이 단독으로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의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15년 0.295였다. 반면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공동 조사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2015년 0.341이었다.
소득 최상위 20%와 최하위 20% 간 격차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 지표도 달랐다. 가계동향조사의 소득 5분위 배율은 2015년 5.11배에 불과한 반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5분이 배율은 6.43배였다.
심 의원은 가계동향조사의 조사방법 상 문제를 지적했다. 가계동향조사는 전국 표본가구 9000가구를 대상으로 월 소득을 직접 기입하게 하는 방식으로 조사한다. 조사 대상자가 직접 자신의 소득을 적어야 하기 때문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은 조사에 응하기를 꺼리거나 소득을 정확히 기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심 의원은 주장했다. 가계동향조사의 무응답률이 20%가 넘는다는 것이 이같은 주장의 근거다.
소득을 월 단위로 조사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월별 수입 편차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나 금융·배당·임대 소득이 많은 고소득층의 소득을 정확히 조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가계동향조사에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격차가 실제보다 작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심 의원은 밝혔다.
반면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표본가구가 2만가구로 가계동향조사보다 많고 연간 단위로 소득을 조사한다. 심 의원은 “소득 분배 관련 지표는 경제정책을 세울 때 매우 중요한 자료인 만큼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통계를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고소득층의 금융소득 등에 대해선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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