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전략무기 들어올까
스텔스기 3개월 주기 배치 땐
사실상 주둔 효과…신속 타격
핵잠수함·항모 출동 정례화
스텔스 폭격기 B-2 전개도 거론
내달 한·미 MCM 등서 구체화
[ 정인설 기자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대표 초청 만찬 회동에서 “미국으로부터 전략무기를 한반도 주변에 순환 배치하는 것을 늘리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힘에 따라 어떤 무기가 확대 대상이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주일 미군기지에 있는 첨단 스텔스 전투기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향후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의 분담금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전략무기 배치 확대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일본에 있는 스텔스 전투기를 순환배치하거나 괌에 있는 폭격기나 핵잠수함 출동 횟수를 늘리는 방안이다.
전략무기는 상대방의 군사기지나 산업시설 같은 주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고성능 무기를 뜻한다. 핵·미사일과 전략폭격기,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이 대표적이다. 한반도에 순환배치될 전략무기로는 스텔스 전투기인 F-22와 F-35B가 우선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전투기를 주한미군 오산기지나 군산기지에 3개월 주기로 순환배치하면 사실상 주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현재 F-22는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F-35B 전투기는 일본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기지에 각각 배치돼 있다.
북한 도발 시 단골로 출동하는 B-1B 배치를 정례화하거나 일본에 있는 핵잠수함과 항공모함 출동 횟수를 늘리는 방안도 한·미 간에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도발 강도가 세지면 핵폭탄을 장착해 B-1B보다 더 강력한 전략폭격기로 평가받는 B-2가 한반도에 출동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 스텔스 전투기가 순환배치되거나 전략폭격기 및 핵잠수함 출동이 정례화되면 미국이 한국에 더 많은 분담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괌에 있는 B-1B가 한반도에 한 번 전개될 때마다 공중 급유기 등이 같이 출동해 30억원 이상의 돈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이르면 연말부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시작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음달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군사위원회(MCM)와 안보협의회(SCM)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반도 순환배치 시기가 연말보다 빨라질 수도, 늦어질 수도 있다”며 “미국 측과 협의 상황에 따라 배치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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