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안보상황 대처" 등 5개항 공동발표
안철수 "외교안보 라인 강화해야"
주호영 "적폐청산, 정치보복 우려"
문 대통령, 인사 난맥상 첫 유감 표명
"정치보복 단호히 반대"
[ 조미현/박종필/김기만/배정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는 27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강력 규탄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국회의 초당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여야 4당 대표는 이날 청와대 만찬에서 이 같은 내용의 5개 공동 조항에 합의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강력 규탄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철저한 이행 및 한·미 동맹 강화 △한반도 전쟁 불용 및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역할 중요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의 조속한 구성 등이다.
문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의 회동은 지난 7월19일에 이어 두 번째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보여주기식 청와대 쇼에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이번에도 불참했다. 이날 회동은 2시간15분 동안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엄중한 상황 속에서 안보 문제만큼은 여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에게 희망이 되고 경제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주도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주변 상황 때문에 평화가 위협받고 국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을까 걱정이 많다. 경제가 다시 발목을 잡히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된다”고 덧붙였다.
본격적인 만찬이 시작되자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는 한반도 안보 현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안 대표는 “정부 내 외교안보팀 간에 서로 다른 이야기가 오가면서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있다. 내부 혼선 탓에 국민이 더 불안해하고 있다”며 “외교안보팀 교체 수준에 버금가는 인력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부가 외교안보 문제와 남북관계에 있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 역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결정권자들의 목소리가 전략적으로 다르다”며 “기본적으로 북한 존재 자체가 이중적이기 때문에 정부 부처마다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게 당연하고 이를 엇박자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대표 권한대행은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술핵 도입을 지금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안 대표 역시 “전술핵을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중국이 크게 반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으로부터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순환 배치하는 것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정 안보실장은 ‘한·미 간 신뢰에 균열이 있는 것 아니냐’는 야당 대표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정 안보실장은 특히 “(미국의 전략자산 순환배치 확대는) 이르면 연말부터 시작될 것이고, 우리의 추가 방어능력을 확대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청와대는 미국이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를 명문화했고, 연말부터 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잇단 인사 잡음에 대해 처음으로 여야 대표들에게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의 인사 기준, 5대 기준을 말씀하셨지만 미흡했고 더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주 대표 권한대행의 지적에 문 대통령은 “인수위가 없어서 착오가 있었다. 일부 인사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각이 끝나면 세부지침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인데 조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세부지침이 마련되면 시행착오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안보 상황과 별도로 주 권한대행이 “적폐 청산이 국민 단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문 대통령은 “정치 보복은 나도 단호히 반대한다. 이전 정부에 대한 기획 사정은 안 된다”며 “적폐 청산과 관련해 혹시라도 정치 보복을 우려하는 데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겠다”고 답했다고 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조미현/박종필/김기만/배정철 기자 mwi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