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5일 저녁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8일 중의원 해산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아베 총리는 '저출산 고령화'와 '북한의 위협'을 국난(국가의 위기)라고 표현하며 "(이번 해산을) 국난 극복 해
산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밝혔다.
해산 이유로는 2019년 10월 소비세율 인상(8%→10%)으로 늘어나는 세수(稅收)의 사용처를 바꾸겠다는 점을 들었다.
아베 총리는 "'사람 만들기 혁명'을 위해 2조 엔(약 20조2000억원)을 육아가구 지원과 개호(간호) 분야에 투입할 것"이라며 "약속했던 2020년 균형 재정 달성이 어려워졌다. 국민과의 약속을 변경하는 만큼 신임을 묻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모든 가구의 3∼5세 보육비(유치원과 어린이집)와 저소득층의 0∼2세 보육을 무상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육시설 대기를 막기 위해 수용 정원을 32만명 늘리겠다고도 했다.
북한에 대해선 "지금까지 대화의 노력은 시간 벌기에 이용당했다. 모든 압력을 최대한 가하는 것 말고는 길이 없다고 확신한다"며 "선거에서 국민의 신임을 얻어 힘 있는 외교를 밀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계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다음달 10일에 공시된 후 22일에 투·개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중의원 선거는 2014년 12월 이후 2년10개월 만에 치러지는 것이다.
하지만 야권은 아베 총리가 말한 해산 이유가 납득가지 않는다며 '꼼수 해산'이라고 비판했다. 북핵 국면에서 지지율 상승세를 유지하고, 임시국회에서 학원 스캔들 추궁을 피하기 위해 정치적 목적으로 해산권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고이케 아키라(小池晃) 공산당 서기국장도 "학원 스캔들을 감추기 위한 전대미문의 당략적 해산"이라고 했다. 전날 발표된 교도통신 조사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4%가 "해산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합쳐 의석의 과반수인 233석을 목표로 제시했다. 현재 지지율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무난하게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경우 내년 가을 총재 선거 3연임과 비원(悲願)인 개헌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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