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 한경 후원
저금리·집값 급등 이어지며 가계부채 1400조로 늘어
부동산대출 요건도 강화…은행 무분별 여신 차단해야
생계형 자영업 생존율 낮아…별도의 대책 수립 필요
[ 김은정 기자 ]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금융제도를 개선하고 상호금융 예금 관련 조세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저(低)금리와 부동산 경기 활황이 맞물리면서 1400조원으로 폭증한 가계부채가 실물경기의 안정성까지 흔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와 총량 수준이 높아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5일 서울 불광동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콘퍼런스는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비롯해 국토연구원, KDI,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소비자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다음달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모으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가계부채는 과거 정책과 제도적 차입 유인에 의한 결과”라며 “정책·제도상 신용 거품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유인 체계를 검토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예탁금 비과세가 대표적인 예로 꼽혔다. 상호금융권에 돈을 맡기면 최대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14%)를 면제받는다. 비과세 혜택에 힘입어 상호금융 예탁금은 저금리 고착화로 갈 곳 잃은 부동자금을 빠르게 빨아들였다. 상호금융회사는 예금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대출 여력도 같이 커졌다. 비(非)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이 올 상반기 말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돌파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장기·저리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정책 모기지 제도 개편도 대응책으로 제시됐다. 그는 “정부가 주도하는 주택담보대출이 규제 차익으로 인한 수요 확대로 가계부채를 늘린 측면이 크다”며 “자격 요건 등을 계속 조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손볼 여지가 많은 제도”라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자산 가중치를 높이자는 의견도 내놨다. 이렇게 되면 건전성 비율 관리를 위해 은행들이 가계대출 취급 수요를 기업대출로 옮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지역별 맞춤형 부동산 정책과 연계한 가계부채 대책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수도권·지방의 이분법 구조에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틀을 바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여부에 따라 강도를 달리하는 형태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부동산 수요자의 자금조달 계획 신고를 의무화하면 투명성을 강화하면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선(先)분양 구조에서 반복되는 분양 물량 급증과 급락이 주택금융·주택시장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어 건설회사의 자금조달 방식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실장은 “한국 산업의 구조적 특성상 소상공인 등 생계형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생계형 자영업자의 생존율을 고려해 자영업자의 가계부채에 대해선 별도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521조원에 육박하고, 이 중 부실 위험이 큰 저신용자 대출 규모는 32조원(6.1%) 정도다. 전체 자영업자의 5년 생존율은 29%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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