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면세점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 방미 수행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최근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받았으나 ‘깜깜이 심사’ ‘밀실행정’ 등의 국민적 비판을 누그러뜨리기에 부족해 투명성을 더 높일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오는 12월 특허가 끝나는 롯데 코엑스점 재심사 일정을 감안, 이달 우선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후 객관적인 기구에서 국민이 신뢰할 만한 면세점 제도개선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점수 조작’ ‘사전 정보유출’ 등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잡음이 이번 개편안을 통해 사라질지 주목된다.
면세점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면서 그간 면세점 특허심사는 ‘복마전’을 방불케 했다. 잦은 특허심사 기준 변경과 특허기간 단축(10년→5년) 등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도 잡음을 키웠다. 면세점 정책이 소비자 편익 증진과 면세산업 발전보다는 ‘대기업 독과점 규제’를 우선순위에 둔 결과다. 전문가들은 면세점 제도를 아무리 공정하고 투명하게 바꾸더라도 지금처럼 정부가 특허권을 틀어쥐고 있는 한, 잡음이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차제에 미국 등 다른 선진국들처럼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든 면세점 사업을 할 수 있게 등록제로 바꾸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최소 자본금 등을 일정 수준에서 정하면 난립도 막을 수 있다. 업체들이 자기 책임하에 시장에 진출해 소비자에게 선택받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면 면세산업 국제경쟁력도 덩달아 높아진다.
사드 여파로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면세점 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누적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사업권을 반납하는 등 면세점 인기도 시들해지고 있다. 지금처럼 면세점 업계가 어려울 때가 오히려 제도를 개편할 적기일지도 모른다. 부작용이 많은 특허제보다는 경쟁원리에 입각한 등록제로 바꿀 절호의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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