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북핵해법에 대해 "제재는 해법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핵문제에서 길을 잃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1718호 UN 안보리 제재 결의부터 이번 2375호 제재 결의까지 총 9번의 제재 조치로 압박하는 동안 북핵은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고도화 되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대북 제재 조치가 북핵문제 해결에 효과가 없었음을 지적하면서 "2015년 9.19 공동성명의 핵심 골자는 1) 북은 핵을 포기하고, 2) 미국은 북한과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수교하며, 3)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바꿔내는 논의를 착수한다는 것"이라며 "안보리 결의 속에 있는 9. 19 합의로 돌아가 미국과 북한은 서로 상대방의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공존하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의원은 안보리 제재 결의안 내용을 인용하면서 "2005년 9.19 합의는 석달 전 대북특사로 평양에 간 나와 김정일 위원장 간의 담판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9.19 합의를 되살려 내는데 사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