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양승태 임기만료 전 인준"
의원들에게 해외출장 금지령
박성진 사퇴로 통과 가능 관측도
[ 서정환 기자 ]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면서 여야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지 주목된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청와대와 박 후보자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 만큼 국회도 향후에 있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회동을 하고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또다시 결렬됐다.
하지만 야당의 박 후보자 사퇴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김 후보자 인준 가능성은 높아졌다는 관측이 많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어 박 후보자까지 낙마한 마당에 야당이 김 후보자를 계속 물고 늘어지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12~13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이념 편향성이 논란이 되긴 했지만 도덕성 등 자질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정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회의장으로서 여야가 어떤 방향으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법원장 공백 상황만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한다”며 “여야가 24일 이전에 국민을 위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결정을 꼭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달 24일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로, 김 후보자가 인준을 받지 못하면 사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벌어진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인준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지도부는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을 자극하는 발언을 자제했고, 자당 의원에게는 해외 출장 금지령을 내리면서 표 단속에 돌입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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