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3~25일 사업계획 접수
박원순 "2018년엔 서울 포함 요구"
[ 이해성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 시범사업지 70곳을 연내 선정한다고 14일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7월 말 사업 초안 마련 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실무협의, 각 분야 전문가 간담회를 수십 차례 거쳤다”며 “이달 말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23~25일 지자체를 상대로 사업계획을 접수하고 평가한 뒤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연말 시범사업지를 확정할 방침이다.
70곳 중 45곳은 우리동네 살리기, 일반근린형 또는 소규모정비지원형으로 선정한다. 광역지자체가 평가 주체다. 사업 규모가 이들보다 큰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은 15곳가량을 정부가 평가한 뒤 선정한다. 나머지 10곳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자체 제안해 추진한다.
국토부는 우리동네 살리기 등 5대 대분류 이하 57개 세부 사업 모델을 제시했다. ‘일자리창출형 청년창업 지원’ 모델은 대학과 연계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지원 시설, 청년임대주택, 마을기업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거복지형 공공시설’은 주민들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면서 전체 연면적의 2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초기사업비 등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빌려준다.
‘사회통합형 어울림 플랫폼’은 쇠퇴한 구도심 내 앵커시설을 신축하거나 재건축한 뒤 이곳에서 창업 복지 문화시설 및 임대주택을 일괄 공급하는 유형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마을 재생을 설계하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엔 스마트도시 모델로 보고 향후 지원한다.
국토부는 손병석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부처 도시재생 협의 태스크포스(TF)’를 오는 19일 발족하고 복지 문화 환경 산업 등 부처별 협업사업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도시재생 사업 과정에서 서민과 영세상인들이 내몰리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하는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내년에는 서울시에서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8·2부동산 대책’으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배제됐다.
박원순 시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를 열고 서울 전 지역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배제된 데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과 구청장들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고민과 결단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 지지하지만 도시재생이 부동산 투기를 완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산새마을, 세운상가 재생 등으로 낙후지역이 살아나고 주거 환경이 개선되면 아파트 투기 수요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재생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국토부와 의견 조정 과정을 충분히 거치겠다”며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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