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처럼 야당 반대만 하면 퇴계 이황 모셔와도 국회 인준 어렵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자질 능력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증됐는데도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약팍한 정치셈법으로 인준에 반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25일 만료되는데 다음 본회의가 28일이기 때문에 이번주까지 처리 못하면 헌정사장 초유의 대법원장 공석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부터 헌법재판소장 공백이 9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칫 대법원장 공백사태까지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박 수석부대표는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에 당시 손학규 대표가 반대하다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임명동의안 처리한 선레가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2011년 9월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안을 두고 당시 민주당은 야당 추천의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 동시처리를 주장하며 본회의를 거부했다. 하지만 막판 사법부 수장 공백을 우려한 손학규 대표가 나서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불신당하고 외면당하는 정치를 우리가 다시 살려나가자”며 당내 반대의견을 달랜 덕분에 양 대법원장의 동의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될 수 있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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