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간 불균형 완화, 교원수급 안정화 대책 마련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 수립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 TF에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을 비롯해 전체 공무원 정원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참여한다. 올해의 ‘임용 대란’을 재연하지 않겠다는 복안이다.교육부는 12일 서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시·도부교육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 수급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국가 수준’의 합의된 교원 정원 산정기준을 내놓기로 한 게 골자다. TF가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안을 마련하면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거쳐 내년 3월까지 확정한다. 이와 연계해 교육대 정원 등 교원 양성규모도 조정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과 달리 행안부와 기재부가 참여하고 국무조정실이 주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14일 확정 발표를 앞둔 올 임용 선발인원 문제는 다루지 않기로 했다. “일회성으로 교원을 증원하거나 선발인원을 확대하는 단기 처방보다는 교원 수급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는 도·농간 교원수급 불균형 완화 방안도 내놓았다. 지방의 현직 교사까지 대도시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등 ‘수도권 쏠림’이 문제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해당 지역 교대생에 부여하는 가산점을 상향 조정한 게 대표적이다. 지난 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가산점을 현행 3점에서 2019학년도부터 6점으로 높이고, 타 지역 교대에는 3점을 주는 것으로 바꿨다. 가산점이 없는 현직 교사의 임용시험 응시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효과가 있다. 임용고시 1차 시험에만 반영되는 가산점을 2차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교육감에게 장학금을 받은 지역 교대생이 졸업 후 해당 지역 교사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는 ‘교육감 추천 장학생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현재 전남·전북교육청이 시행 중이다. 지역 출신 고교 졸업자 대상 ‘교대 지방인재 전형’도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017학년도 대입에서 이 전형을 통해 전국 7개 교대가 총 300명을 선발한 바 있다.
미달 지역에 대한 추가 임용시험 실시도 검토 중이다. 또 정원이 증가하는 시·도교육청이 감소하는 교육청으로부터 증가분 일부를 전입받는 식으로 선발인원 변동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번 교원 수급정책 개선 방향은 시·도교육청과 전문가 협의를 거쳐 확정, 추진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은 “교육부는 공교육 혁신을 위해 안정적 교원 확보에 노력하겠다”며 “교육청들도 시·도간 칸막이를 넘어 교원수급 불균형 해소에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임용절벽' 교원 수급대책 TF 구성…2018년 3월까지 정원 산정기준 확정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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